성명채택 등으로 北도발 경각심 환기하고 제재이행 가속

북한이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BM-25)' 2발을 또다시 발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연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며 '마이 웨이'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예전과 같은 외교적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전과 같은 외교적 대응조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말하며,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무수단 발사에 대해 언론성명 채택을 통해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도발을 경고해왔다.

안보리는 지난 4월 15일 북한의 첫 무수단 발사에 대해 언론성명을, 또 같은 달 28일과 5월 31일 무수단 발사에 대해서도 언론성명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 수준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도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만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성명 등 안보리 성명 채택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면서 추가도발 억제를 꾀하는 한편,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더욱 강력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나 차석대표들이 참석한 '반민반관(1.5트랙)'의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는 NEACD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물론 '북한에 대한 역할'을 염두에 둔 중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날까지 총 6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왔지만 이날 마지막 발사한 6번째 미사일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다.

6번째 미사일은 무수단의 정상 사거리(3천∼4천㎞)는 물론이고 최소 사거리(500㎞)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 발사와 비교해 가장 긴 400여㎞의 수평 비행 거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결함을 상당 부분 보완돼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넣는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수단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채택하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 같은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