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론'에 "국가 교육위원회 체제로 전환 검토해야"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한 부분 있어…반대가 능사 아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17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시대역행적이고 잘못하는 일"이라며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 대결이라도 해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진행자가 "국정교과서 금지 결의안이나 금지법을 두고 상임위에서 표 대결이라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교문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쳐 야당 의원이 17명,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3명이 각각 소속돼 있어 표 대결을 벌인다면 야당이 유리하다.

다만 안건 상정을 하려면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그는 "표 대결을 하는 것에 앞서 그동안 정부가 깜깜이로 국정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자세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교육부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교육부 기능 중 많은 부분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시도 교육청에도 이관을 시키면서, 가칭 '국가 교육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부정적인 모습에 많은 비판이 제기됐고,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또 정부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학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대학에 맡겨서는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19대 때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을 교육부가 다시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 법을 반대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며 "충분하게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