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방재정 개편안 문제점·대안 좌담회 개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당장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6일 참여연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미 정부가 교부세를 해당 기초단체의 재정력 수준에 맞춰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며 "재정 격차가 심각하다면 중앙정부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 등 경기도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의 세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 격차 조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1인당 세수입이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편이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므로 보편적 증세를 비롯한 재정마련 방안을 가지고 먼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무르익었는데 정부가 가장 민감한 돈 문제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투자유치 노력을 한 그 시의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재정을 건실히 운영한 지자체의 교부금을 줄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박재양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22일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는 시별로 예산이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에서 열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