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 현안 보고 청취, 총선공약 입법도 구체화
'민생 TF' 활동 속속 개시…원내 1당 '정책 역량'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민생 정당'을 표방하며 가계부채, 서민주거, 청년일자리, 사교육 등 4개 분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이어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5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계부채TF는 거시경제 해법을 다룰 '1천200조 소위'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서민 부실채권 해법을 다룰 '생계형 부채 소위' 투트랙으로 나눠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천200조원을 넘은 데서 착안해 이름 지은 '1천200조 소위'는 강병원 의원이, '생계형 부채 소위'는 제윤경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았다.

중진인 정세균·박병석 의원도 TF 고문을 맡아 무게감을 더했다.

가계부채TF는 오는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가계부채 현안을 보고받는 데 이어 현장 방문(14일), 국회 토론회(16일) 등을 추진하고, 현안별로 책임 의원을 정해 입법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등을 20대 국회에 재발의하기 위한 입법 준비에도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기구 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은 서민의 '이자폭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선 박병석 의원이 지난주 이른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가계부채가 무려 20조원이 늘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예방 차원의 법·제도 운용에 대해 집중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TF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에 속돌 돌입하면서 원내 제1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겠다는 태세다.

서민주거TF는 주거공급소위, 주거안정소위, 주거복지소위를 중심으로 전월세 문제 대책과 공공임대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8일에는 서울과 인천 등 지자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놓고 토론회도 연다.

단장인 김상희 의원은 "최우선 추진하는 법안은 18대, 19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 임대료를 포함하는 내용인데, 당론 발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TF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청년 NEET족(구직포기자) 대책과 구직안전망 구축,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격차 완화 등 세부 의제를 정하고 오는 7일 3차회의와 10일 '서울시 청년허브' 방문을 준비 중이다.

단장인 이상민 의원은 "7일 회의 전까지 총선 공약 이행을 원칙으로 하되 더 정밀한 청년일자리 마련 법안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교육비TF도 노웅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학벌사회'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