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법인세율 인상 법안 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 세율이 적용되는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나눈 뒤 각각 20%와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기업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다”며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