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개혁과제 점검하고 보완방안 마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2일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핵심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 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서비스 활용도 제고에 금융개혁의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은행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자본시장법은 코스닥 시장이나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황 총리는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술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년에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경우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양질의 체험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서는 정보기술(IT)·서비스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4대 구조개혁 등 핵심개혁 과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각 분야별로 현장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