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硏 수석연구위원서 주장…정성장 '북핵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이미 대남 핵공격 능력을 보유했다는 전제하에 국가안보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외교·안보·통일'에서 "북한이 핵 실전 능력을 보유하면 우리는 국방과 안보 등 여러 부문에서 막대한 비용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국지도발을 막기 위해 평시에는 북한 자극을 자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즉응적으로 적절한 보복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공격 시 자동으로 평양을 핵 공격한다는 점을 확약해주는 한미협정 체결이,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이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주창하고 미국도 이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한국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해 6자회담과 남북미중 간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의 병행 개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금까지 북핵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안보통일정책실로, 통일준비위원회를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차기 정부는 청와대 안보통일정책실이 안보와 통일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직접 보좌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주로 맡게 하며, 북핵 문제 대응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국방 정책은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 북한의 핵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아시아 안보정세 악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순환 배치, '작전계획 5010'의 발전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