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추진" 與 의석감소…더민주, 독소조항 제거요구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 선언…파견법 제외 처리하나
한노총·민노총 출신 14명 원내 진입…노동계만 대변?

제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법은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여권이 적극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주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욱이 오는 5월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1당 지위조차 잃어버린데다 협상 상대가 한 곳 더 늘어났고 이들의 세력도 더 커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대 노총 출신들이 국회에 여럿 진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부정적인 노동계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3당체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與, 국민의당 '지렛대'로 노동법 추진 나설듯 = 새누리당은 노동4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19대 국회 임기내에 가능하면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선거로 원내 3당이 된 국민의당의 협조를 적극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민의당이 교착 상태에 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더민주에 법안 처리를 압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되풀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19대 국회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당구도에서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3당 구도가 되면서 오히려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실현될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 =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를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노동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좀 더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이들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양당이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미 당장 다음달 29일로 종료되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9대 국회의 현재 의석분포는 재적 292명 가운데 새누리당 146, 더민주, 120, 국민의당 20, 정의당 5, 기타 정당 2, 무소속 17명(여당 성향 14명+야당성향 3명) 등이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전에 국회가 소집되고,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동의하에 국민의당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

◇더민주, 의석 많아져 20대 국회 가면 더 난관 = 그러나 노동개혁법 처리가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제1당이 된 더민주가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힘들어진다.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122석)과 국민의당(38석) 의석을 합쳐도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필요한 180석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법 강행에 대한 반대 민심이 확인됐다며 노동개혁법을 전부 폐기하거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실정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려는 잘못된 법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에 노동계 대거 진출 = 20대 국회에는 양대 노총 출신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성태 의원(3선)을 비롯해 장석춘, 임이자, 문진국 당선인이 한국 노총 출신이다.

더민주에서는 김영주(3선), 김경협 한정애(이상 재선) 의원을 비롯해 이용득(전 한국노총 위원장·비례대표), 어기구(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충남당진) 당선인이 한국노총 출신이어서 한국노총 출신만 9명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더민주 홍영표 의원 등은 민주노총 출신이거나 민주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노동전문가'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이신영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