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어떤 대화서도 '비핵화 최우선' 일관된 입장 견지"
러셀 '6자회담 조건' 언급엔 "비핵화 진정성 방안 일반론적 예시"

외교부는 5일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가 최근 채택 한 달을 맞은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서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공고화되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재대상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일부 유엔 회원국의 북한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불법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불법활동 연루 북한 인사의 추방 언급은 김석철 전 주미얀마 북한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는 한미 양국으로부터 제재대상에 올랐으며 최근 교체돼 귀국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협상'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고,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현지시간으로 4일 토론회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의 핵 동결과 과거 핵 활동의 명확한 신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방안을 일반론적 차원에서 예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그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이 무의미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미간에 '비핵화 우선'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미국 대선 경선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반도 분쟁 불개입 시사, 주한미군 철수, 핵무장론 등 돌출발언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 "미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면서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으로 공고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 대선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를 포함한 주요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 구축, 접촉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로 100일로 맞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합의가 국내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설립과 관련, 구체적 시한을 정하기보다 합의 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