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2018년까지 개발된다. 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내년에 도입하고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탄소섬유탄도 개발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전력화를 위해 5년간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북한의 장사정포 파괴를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2018년까지 개발해 2019년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 유도무기는 사거리 120㎞로, 지하 수m까지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내년에 이스라엘에서 도입할 예정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북한이 2000t급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시험 중인 SLBM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탐지 범위가 800여㎞에 달한다. 이 밖에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UAV) △패트리엇(PAC-3) 등 13개 무기는 2021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병사의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올해 1인당 17만8000원에서 내년 19만5800원 등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에는 올해보다 27.0% 인상한 22만61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대학생 병사 가운데 병영에서 원격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따는 인원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이후 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