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초대석 기조연설 "북핵문제 중요 분기점, 중·러도 공감"
"보상책만으로 북핵포기 어려워…제재, 체제붕괴 목적 아니다"

오준 주유엔 대사는 14일 북한이 "실전핵능력에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가 비확산 차원에서 "중요한 'threshold(분기점)'에 와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오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주최로 서울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 참석해 "인도나 파키스탄은 각각 5번 정도의 핵실험을 해서 실전핵능력에 가까워졌다"면서 "북한이 4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실전핵능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하고 이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안보,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유엔 대사로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을 위해 유엔 현장에서 외교전을 펼친 오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보다 강한 제재(안보리 결의)에 동의해줬는데, 북핵 문제가 비확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갖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과거처럼 유인책이나 보상책을 주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그것(유인책)만 써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 추진 주장에 대해 오 대사는 9·19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평화체제가 다시 제기된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지, 병행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분개하고 있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림없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붕괴 초래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이번에는 균형을 굉장히 높은 선에서 잡았다"고 평가했다.

오 대사는 북한에서 'implosion(내부 폭발, 붕괴)' 발생시 유엔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엔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붕괴나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제재결의를 할 이유가 없고, 모든 제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처벌이 아니다"면서 "흡수통일이나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자격정지나 제명을 하려면 안보리 결정이 있어야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P5) 5개 나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실제 북한에 대해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느냐는 예단할 수 없고,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에 의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ICC에 가입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회부 될 수 없고, (회부시) 안보리에서 강제회부를 해야 하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는 계속하고 있고, 매년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압박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