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 약정…부지 선정 등 본격 논의

협의 발표 33일 만에 공동실무단 출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밴달 미국 8군사령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高)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4일 출범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 지난달 7일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사안을 공식 협의하기로 발표한 뒤 33일 만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임무를 맡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 성격의 문서인 약정을 체결했다. 공동실무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실무단은 적정 부지 선정, (사드 포대 주변 주민의)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한국 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고, 미국 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양측 10명 이내로 구성할 실무단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며 “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하더라도 양국 정부의 승인에 따라 사드 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미사일 방어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운용할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는 사드의 효용성이 가장 잘 발휘되면서도 인접 지역 주민들이 전자기파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곳을 찾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적정 부지가 선정돼야만 1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곳에 배치돼야 한다”며 “평택 미군기지와 수도권을 방어하기에 좋은 수도권과 평택 사이의 고지대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 장소로 거론된 원주 대구 평택 칠곡 등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현실에서 실무단이 사드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이날 ‘사드의 배치 가능성’이라고 강조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이 고강도의 대남 무력 위협을 계속하거나 후속 도발에 나선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는 등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 배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