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수준의 결의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많아 이것으로 북한체제를 봉쇄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제재조항들을 담았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초안에 대해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은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소요되는 북한 돈줄을 죄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북소식통들은 27일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소식통들은 우선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파견돼 현지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인력을 차단할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둥에만 수천 명의 북한 사람이 식당, 공사장 등지에서 일하며 달러를 벌여들이는 마당에 최대 5만명에 이르는 해외송출 인력에 대한 제재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와중에도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대거 중국에 송출해 대대적인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없이 진행되는 점도 북한의 생명줄을 죄는 데 미흡한 부분이라고 했다.

중국은 2014, 2015년 2년 연속 북한과 공식적 원유 거래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마다 50만t 정도의 원유를 무상 내지 장기저리차관 형태로 지원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원유 원조는 다름 아닌 단둥에서 지하 송유관을 통해 북한 신의주 방면으로 이뤄진다.

소식통들은 이밖에 북한주민 생계유지를 위한 북·중 교역은 종전대로 실시되는 등 예외조항이 결의안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체제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 외부의 붕괴 전망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는데 이번 대북제재가 결정적 타격을 주긴 힘들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