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철광석 북한의 대중수출액의 절반 차지…"전면 차단시 북한경제 치명타"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조항 등으로 교역전반 냉각 불가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25일(현지시간)공개되자 베이징(北京)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내용이 북한산 광물거래에 대한 전면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면 북한경제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수많은 중국기업들도 줄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항공유 공급 금지 조치 뿐 아니라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석탄, 철광석 등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다.

이 두 지하자원이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중국해관총서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5년도 북중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4억 8천400만 달러(약 3조 610억 원)로 이 중 무연탄이 10억 5천만 달러, 철광석이 7천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의 45% 수준이다.

2014년에도 북한의 대중수출 품목 가운데 석탄, 철광석, 아연, 흑연,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에서 40.3%를 차지했다.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이 차단된다는 것은 북한의 수출액 절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공학박사)은 최근 '북한 지하자원 수출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중 수출길이 막히면 지하자원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중단은 결국 북한의 중국산 상품 수입 중단 조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다 북한과 광물거래를 해온 절대 다수의 기업도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일부 전문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석탄·철광석 거래금지 조치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현실성이 없다",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된 이번 유엔 대북결의안으로 북중교역이 사상 최악의 '빙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북중 교역은 2010년대 들어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북한에 핵개발에 의욕을 보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중국에 '북핵 불용' 원칙을 천명한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서면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2013년 65억 4천653만 2천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북중 교역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전년도보다 3%와 15% 가까이 줄어들었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