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규제완화, 중앙ㆍ지방 함께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개선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하고 "이러한 노력이 조기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규제개혁 노력을 강조하면서 "규제정비율이 80%를 넘어섰고, 전국규제지도상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2%나 됐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다만 지방조례를 바꾸는 등 외형적으로는 규제개선이 많이 이뤄졌음에도,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체감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이는 제도는 바뀌었지만, 공직행태는 바뀌지 않는 현상이 중앙과 지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국가안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이 때, 비상한 각오로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