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영역' 표현 논란 의식한 듯 '한반도' 표현 사용
"한일, 같은 가치관 지녀…겸허하고 정중하게 한국과 얘기하겠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국과의 안보·방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며 전보다 한국의 인식에 다가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6일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에는 일본 집단자위권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한반도에 관해서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한국의 이해·승인을 얻은 후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관해서는' 대신 '한반도에 관해서는'이라는 말을 사용, 남북한을 통틀어 한반도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에 한국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계도 있으므로 미국·일본·한국이 잘 연대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는 한국과 잘 협의해서 한국의 이해·승인을 토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작년 10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나중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유사시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며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진입시 한국측의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나카타니 방위상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영역을 거론하며 휴전선 이남이 아닌 '한반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또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같은 가치관을 지닌 국가"라며 "서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겸허하고 정중하게 한국과 얘기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한일 관계 악화 국면에 삭제됐던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을 거의 되살린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기소되자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연설문 등에서 한국에 대한 설명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변경됐다가 올해 초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다시 바뀌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와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를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세심한 태도를 보였다.

발언에만 비춰본다면 그간 한국과의 인식 격차를 꽤 좁힌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과의 방위·안보 협력을 확대하도록 신뢰를 쌓겠다는 강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