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방어적 조치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통과 시급"
북한은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우주궤도에 발사체를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지난 6일 미사일 발사 예고 기간을 기존 8∼25일에서 7∼14일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7일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북한이 지난해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등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한반도의 위기 수준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이에맞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위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는 사안에 대해 공식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한미 양국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모색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잇따라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는데다 비핵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협상도 거부하고 있고 방어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먼저 건의했다”며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사체, 궤도 진입 성공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남쪽으로 발사했다”고 “포착시간을 역산한 결과 이같은 시간이 나왔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장거리 미사일이 (운반한) 발사체가 우주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양국은 발사체가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인공위성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 추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성공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군이 운용중인 조기경보기 피스아이는 9시31분2초에 북한 미사일의 항적을 최초로 포착했고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서해상에서 9시31분7초에 탐지했다. 그린파인레이더도 거의 같은 시간에 포착했다. 군 관계자는 “세종대왕함이 최초로 오전 9시32분께 북한이 쏜 미사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단 추진체는 오전 9시32분 분리되면서 폭발, 270여개의 잔해물이 바다로 떨어졌다.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1단 추진체는 서해 상공에서 분리돼 바다에 떨어졌으나 폭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직후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잔해들을 인양할 수 있었다. 군이 서해에서 건져올린 1단 추진체 잔해는 1단 엔진(2.7m), 1단 연료통(3.9m), 1단 산화제통(7.5m), 연료통과 산화제통의 연결부(0.9m) 등이었다.

남해상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 중이던 이지스함 서애류성룡함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레이더망에서 북한 미사일을 놓쳤다. 사라진 지점은 동창리 남쪽으로 790㎞ 떨어진 고도 386㎞ 상공이다. 군 관계자는 “위성체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된 시점과 장거리 미사일이 레이더에서 사라진 시점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아군 레이더가 오키나와 상공까지 북 미사일의 항적을 추적했다”며 “제주 서남방 상공에서 사라진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항공기와 선박 피해는 없었다”며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항행경보와 우회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 서해항공로에는 운항 중인 여객기가 한 대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1단계 동체 낙하지점에는 선박이 없었고, 페어링이 떨어지는 지점에는 선박 16척이 있었지만 확인결과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2단계 동체 낙하지점 역시 선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단계 동체는 군산 서방 약 80마일, 보호덮개(페어링)는 제주 서방 약 50마일, 2단계 동체는 필리핀 마닐라 동방 약 75마일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항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날씨 감안해 7일 발사

북한이 당초 예고보다 앞당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기상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동창비 발사장 주변 날씨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상에선 서풍이 초속 2∼5m로 불고 1만피트(약 3000m) 상공에서는 초속 15∼20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다. 기온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로 별로 춥지 않았다. 미사일을 쏘기에 적합한 날씨였던 셈이다. 8일로 넘어가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부터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70%)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상 풍속은 초속 5∼8m, 1만피트 상공 풍속은 초속 5∼10m로 예보됐다. 9일 날씨는 더 나빠진다. 지상에서의 풍속은 초속 8∼13m, 1만피트 상공에서는 초속 13∼15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창리의 날씨는 10일 다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지상 풍속은 2∼5m로 잔잔해지고 구름도 거의 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기상 조건만 고려한다면 오는 10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 낙하 지점 발표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5개로 분리됐고 그중에 4개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미사일 1발이 발사한뒤 첫 번째 낙하물은 오전 9시 37분 한반도 서쪽 150㎞ 서해에 떨어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낙하물은 오전 9시 39분 한반도 남서쪽 약 250㎞ 지점 동중국해 해상에 각각 떨어졌다. 네 번째 낙하물은 오전 9시 45분 일본 남쪽 약 2천㎞ 지점인 태평양에 떨어졌다. 남은 한 부분은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해 남쪽으로 계속 날아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발사 직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일본) 영역에 낙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으로 추가축소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대응체제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해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인원을 추가로 축소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인 민간 차원의 접촉 및 방북 중단조치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테러방지법 통과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내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와 국민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발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모범이 돼야 하는 곳이 국회와 정치권”이라며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아무도 예측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발표한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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