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당부…실집행률 중점 점검 요청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1분기의 총력 재정조기집행을 장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부처 장관들에게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소비 진작책의 효과가 소멸돼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올해 1분기에 작년 1분기보다 8조원 더 많은 1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늘어난 8조원은 중앙정부 4조원, 지방자치단체 4조원이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도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올해 1분기 경기 관리가 중요하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 13일 취임한 유 부총리의 첫 성적표가 된다.

유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1분기 조기집행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달라"면서 "최단 기간에 사전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님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수요자인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등에 대한 실 집행률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점검체계 구축 등으로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매월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주 실무 점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집행 부진 사업과 애로요인을 파악해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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