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20대 불출마…'신속처리시한 75일 단축'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본청으로 출근을 하며 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진화법 중재안 다시 내놓으며 "더 이상 의장 흔들지말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는 4월13일 열리는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탈당 후 국민의당(가칭) 입당설도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제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물론 20년 동안 5대 국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이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않는 게 의장 퇴임 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야당과 모종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사실 정 의장은 그동안 제 20대 총선 출마와 탈당설에 대해 다소 모호하고 엇갈린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한 뒤 "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서 불편 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라는 데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는 국회의장을 더이상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최장 75일 이내에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로 선진화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신속처리시한을 단축하고 다수결 원칙을 강화한 이날 대안은 정 의장으로서는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의 재중재안이 불발되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오게 된다"면서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정 의장도 여전히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엉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컨대 정 의장의 두 번째 중재안마저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원하는 중점 법안의 처리는 물론 선진화법 통과도 불발된다는 최후 통첩이자 국회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정 의장의 승부수라는 의미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신영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