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이 장관이 인사말을 한 뒤 교육감들의 질문에 한 두 차례 답변을 한 뒤 자리를 뜨자 회의장 구석 구석에서는 "저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감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 안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2년부터 정부는 교부금으로 보육비를 지급해 왔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며 "보육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가 집행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상호 소통 협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교육감들이 지혜를 빌려 달라"고 말했다.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시책으로 해야 한다.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된다"며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보육대란을 앞두고 교육청마다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교육감은 "목적 예비비 3천억원은 빨리 집행해 주고, 부산처럼 몇 개월만 확보된 곳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1년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그 어디에도 시·도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조항이 없다"면서 "지방에 부담을 안기는 것은 헌법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때쯤 이 장관이 일정을 이유로 자리에 일어나 회의장을 벗어나자 회의장 한 곳에서 "장관이 자기 할말만 하고 간다. 정말 큰 문제다"라고 소리를 냈다.

또 다른 교육감은 "(장관이) 같은 말한 되풀이 하면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고 불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교육감들은 장관이 자리를 떠난 후 이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