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대비 '트리거' 조항 마련
7일 오전 1시 긴급회의 소집…정부,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방향 모색
고강도 제재 불가피…中, 이전보다 제재 적극 동참 가능성 관측도

북한이 6일 국제사회의 '허를 찌르는'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즉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북한이 또다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중대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이미 앞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강도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 절차는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이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 실시가 확인됐기 때문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회의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소집 수순을 밟는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익명의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안보리가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규정한 상태로,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제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월 안보리 의장국은 우루과이가 맡고 있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1차적으로 언론 성명 등의 형태로 이번 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는 미국과 중국 등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의견이 실질적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키'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막대한 후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이번 실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핵능력을 외부에 과시한 것으로서 국제사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미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보다 북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도 이전 북한의 도발사례보다 적극적으로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209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검색·차단과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제재,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해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all)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제재 논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구성원들간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까지는 통상 다소 시간이 걸린다.

결의 채택까지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1874호),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총 23일(2094호)이 소요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