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위법예산 철회하라…감사요청할 것"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서울 양천구와 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수백억원 주민 혈세가 소요되는 신월 7동 통합청사와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 필수 절차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누락했다"면서 "준예산으로 구민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기 전에 위법예산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하며, 자체 정화가 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다.

앞서 양천구의 올해 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지난해 구의회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준예산 집행 상황이 됐다.

양천구도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사안이 신월 1,3,5동 어르신 복지관을 짓고 낡은 신월7동 주민센터를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새로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에서 시작됐다"면서 "신축부지 매입 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 5천22억원의 1.2%(59억원)로,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하면서 구민에게 피해를 줄만큼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천구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위해 부지매입 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운 것으로, 구민 다수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두고 규정 해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천구는 "준예산으로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와 법령에 근거한 의무경비 등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사랑방 난방비 지원, 어르신 무료급식, 유공자 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도서관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