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2차 설전…박 시장 '청년수당이 범죄냐' 거듭 공격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설전'이 이틀째 이어졌다.

1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다.

정종섭 장관은 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서울시의 전언과 달리)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장이 (정부와)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위법행위를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정하게 됐다"고 썼다.

그는 이어 "지자체장이 국민의 세금을 실정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자체장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준법의무에 따라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이 시 대변인 등을 통해 기자들에게 "정 장관이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왜곡'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정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서울시의 입장 발표와 '청년수당은 범죄' 전언 등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박 시장이 거듭 SNS로 청년수당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이날 페이스북으로 맞대응했다.

앞서 1일 밤늦게 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청년수당은 범죄?"…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시민 여러분의 생각도 같으신지요? 청년수당이 범죄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