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지는 시사한 셈…'법적 책임' 이견 절충은 난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후 자국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베 총리는 2일 귀국후 BS후지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양국 국민이 (해결책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을 무게있게 보도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이날 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배상금 지급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가 빈 말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들어 일본과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 본인도 지난 8월에 낸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여성들의 존엄 훼손을 누차 언급했다.

군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현안을 넘어 전세계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아베는 자신에게 씌워진 '군위안부 부정론자'의 멍에를 벗기 위해 한국과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본의 입장과,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 요구 사이에서 한일 외교당국이 창의적인 타협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힌 것은 상호 입장 차이가 여전함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들렸다.

현재 일본 언론은 군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이 조성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지원 확대 방안,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이 담긴 이른바 '사사에안' 등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하고, 사죄의 증표로서 배상을 하면 그것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한일 시민단체 인사들의 제언도 양국의 합의점 모색 과정에서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