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메르스외 임금피크제·노동시장개혁 등 시급 현안 당부도
"노동시장개혁, 장기성장 위해 필요…사회적대타협 노력 계속하길"
"한중FTA는 수출난관 돌파 모멘텀, 국회가 신속비준위해 노력해야"
'국회법 논란' 언급하지 않아…정치권 논의상황 감안한듯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문제 외에도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수출 감소 대책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임금피크제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노사정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각 부처에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지도·관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나아가 미래세대의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경제부흥을 이끈 2000년대 초 노동시장 개혁인 '하르츠개혁'을 언급, "우리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 등 통계를 인용,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엔저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우리 수출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1일 정식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상대적으로 진출이 부족했던 내수 소비재는 물론 문화콘텐츠라든가 의료 등 서비스 분야까지 수출 확대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산업부에 FTA 활용 및 시장·조세·법령 정보 제공과 마케팅 유통 지원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중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조속한 시일 내 비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라고, 국회도 신속 비준을 위해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기를 11∼12일로 늦춘데다 여야가 위헌논란 해소를 위한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동원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치권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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