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문형표 장관 상대로 국민연금 현안 질의
이날 복지위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얼마만큼 인상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