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3), 지모 이모 상병(이상 22)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 하사(24)는 징역 10년을, 이모 일병(22)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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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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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루에 두번 브리핑...질문도 받았다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 하루 두번 선 윤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중진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은 사실상 막혀 있던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남은 임기 3년마저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이끌기 어려울 것 이란 현실적 이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그간 비서실장이 인사를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과 1960년생 동갑내기인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관섭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힌 뒤 야당과의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지닌 '정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후임 비서실장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김대기, 이관섭 실장은 모두 관료 출신이었다.윤 대통령은 이런 기준에 따라 2010년 이명박 정무 시절 정무수석,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맡으며 야당과의 소통·협상 경험을 쌓은 정 실장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전에도 15년간 일한 한국일보에서 주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정치권 경험을 쌓았다. 2022년 9월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무는 자수성가 사업가인 굽네치킨 창업자 홍철호신임 정무수석에 수도권 재선의 홍철호 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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