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소득재분배 기능 넣는 게 중요"

인터뷰 / 협상 절충안 제시한 김용하 교수

"구조개혁·모수개혁 논쟁보다 구체적 합의안 마련이 중요"
김태일案 표면상 지급률 낮지만 저축계정 신설로 재정부담 커
특위·실무기구 6일부터 가동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사진)는 5일 “공공연금에선 소득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구조개혁(국민연금과의 통합)으로 가든, 모수개혁(기여율과 지급률만 조정)으로 가든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지급률(연금 지급액 결정 기준) 인하로 충격을 더 받게 되는 조합원들을 위해 보통 가입자단체 노조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요구하는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선 오히려 가입자단체가 반대하고 정부와 여당이 도입하자고 해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활동을 끝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의 새누리당 측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다. 구조개혁을 기본 방향으로 삼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 뼈대를 짜는 역할을 했다.

대타협기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그는 구조개혁을 양보하고 모수개혁으로 가되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절충 협상안(김용하 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6일 첫 회의를 여는 전문가 실무협의기구(일종의 추가협상 기구) 테이블에는 김용하 안과 함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시한 개혁안(김태일 안)이 오르게 된다.

김용하 안은 현재 7%인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매달 내는 보험료 수준)을 10%로 높이고 1.9%인 지급률(연금 지급액 결정 기준)을 1.6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연금 재정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이라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었다. 이중 구조 운영이란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개혁안과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김용하 안은 여당의 구조개혁 방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협상해볼 만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 교수는 “대타협기구가 논의했던 6개 안에 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김용하 안의 중·장기 재정 부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기본 협상안으로 삼고 있는 김태일 안에 대해 “표면적인 지급률은 김용하 안보다 낮지만 개인연금저축 계정 신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안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겐 1.25%의 지급률을, 신규 공무원에겐 1.0%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신규 공무원에겐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개인연금 형태의 저축계정(정부 2%, 공무원 4% 부담)을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여야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가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공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은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를 놓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며 “실무기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해 특위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6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