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선 보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이 삼권 분립과 국회의원 겸직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16일 공식 위촉했다. 지난달 27일 내정한 지 보름여 만이다.

청와대는 당초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정무특보를 신설했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중심 인사의 낙점으로 오히려 불통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직 국회의원의 특보 위촉은 삼권 분립 위반이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위배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무특보 3명 외에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김경재·신성호 홍보특보에게도 위촉장을 줬다. 이와 함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근 새로 임명된 김재춘 교육부 차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최민호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상순 황해도 지사, 김덕순 함경남도 지사 등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 “이는 위헌적 발상이며 국회법에도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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