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보내는 각계 제언

갈등비용 줄여야 경제성장…부총리와 팀플레이 기대
현안문제 처리할 때 책임있는 모습 보였으면
[이제 '정치 대타협'이다] "지금 필요한 건 4대 구조개혁…소통으로 야당 협조 얻어내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후 재계와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총리 기용으로 현 정부의 약점으로 꼽혀온 대야·대국민 직접 소통을 보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일각에서는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당청 간 관계 정상화가 총리의 1순위 과제라는 주문도 나온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가 벌써 3년차인데 남은 과제는 첩첩산중이고 시간은 별로 없다”며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총리 후보자가 부총리 두 명과 함께 역할 분담 아래 국회 협조를 얻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이 국정을 혼자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야와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이 총리 후보자가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이 총리 기용으로 처리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새 총리 후보자의 특징은 소통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야당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지체없이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려면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계, 교육계 등의 범사회적인 합의와 지지가 절대적”이라며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 후보자의 경륜과 소통 능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소통에 강한 총리 후보자의 지명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소통이란 갈등 비용을 줄이는 작업이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국내총생산(GDP)을 1%라도 올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학계도 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긴 호흡’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영산대 총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10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개혁과제가 힘을 받으려면 왜 개혁이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끈질기게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유기풍 서강대 총장은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실천보다 말이 우선한다는 느낌”이라며 “소통력있는 총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책임 총리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자(2월25일 임기 시작)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을 그리면 장관이 권한을 갖고 소신껏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리도 헌법상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각도 힘을 갖고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다양한 경력이 있고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말 총리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면 좋겠다. 현안을 처리할 때도 ‘허수아비’가 아닌 책임있는 활동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국정 핵심지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숫자도 많다”며 “이를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로 단순화하고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정태웅/임원기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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