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여론 확산 우려 전전긍긍…"대통령 지지율 속락할라"

새누리당이 무방비 상태에서 불거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확대된 2013년말 세법 개정안이 이번 연말 정산부터 적용돼 직장인들이 세액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일이고 기존 소득공제 방식의 소득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옳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는 있지만,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이 등돌릴 세금 이슈마저 터져 내부적으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즉각 세법 재개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핵심 당직자는 19일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35%대로 하락했는데 민감한 연말 정산 문제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말그대로 초비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 징수가 옛날에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줬다면 이번에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3월의 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개인 입장에선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더 많이 공제받기 때문에 소득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애초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람들이 추가 세금납부 대상에 포함돼 조세저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만큼, 세법 재개정 검토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민심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법 재개정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조세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올해 불거진 문제는 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손댈 방법이 없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은 "세법 개정은 잘못됐다는 근거를 두고 하는데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며 "세법 개정은 연말 예견된 일이고 우리가 간과한 측면이 있으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 자체에 대해선 두둔 입장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애초 제시한 세법개정 효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내 관계자는 "애초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상에 대해 2만∼3만원 정도 세금증대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최소 수십만원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해 추가 납부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 변화 등을 분석해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홍정규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