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 3채까지 분양 가능

입력2014.12.29 20:35 수정2014.12.29 20:35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이 거둬졌다.

29일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193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5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으며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92인 중 찬성 136인, 반대 34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진행된 여야의 찬반토론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국회가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3법은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고 여야 합의를 거쳐 나온 개정안이다"라고 맞섰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 '부동산 3법'은 2008년 이후 추진됐던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 중 시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법들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돼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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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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