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 송철민 미래전략실장
외국인들이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모두 심의를 통과해야만 서비스가 된다. 외국은 대부분 음반사가 자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작자가 자체심의를 하면 어떨까? 한류의 지속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커머스플래닛(11번가) 김수일 대표
국내 쇼핑몰과 달리 해외 쇼핑몰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인증하는 '원클릭 간편결제 시스템'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한 업체는 소상공인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
사실 지금 온오프라인의 경계선도 없고 인터넷 결제에 있어서는 국경도 없다는데, 한국에선 국경이 테두리나 울타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우리만 규제를 하고 있다. 굉장한 착각이다. 아주 마음을 확 열고 외국에서 되는 게 우리나라만 안되면 이건 굉장한 손해다.
이런 엄청난 착각 때문에 많은 창업 기회를 놓치고 젊은이가 아이디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 문제다. 글로벌 기준으로 가자. 우리만 막는다면 경쟁력만 떨어지고 일자리를 잃을 뿐이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청년창업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대학에서 창업 동아리 많이 만들어진다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생각이 있다. 청년창업 관련 의견을 말해달라.
▲창업동아리 출신 강민지씨
국내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외국 친구들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접근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관리돼 외국 브랜드가 허가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2년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규제완화노력이 현장에 이른 시일에 반영돼 외국친구들이 모든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 놓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적어도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풀고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겠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저도 답답하다. 오늘 회의 오기 전 우리나라 쇼핑몰 전부 새로 가입해봤다. 외국인 회원으로도 가입해 봤는데 참 불편하다. 신속하게 빨리 제도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직 기술적 문제가 좀 남았다. 외국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해도 되는 방법이 한국에는 아직 남았다. 이런 점은 미래부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이른 시일 안에 고치겠다.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고 나서 환불 서비스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박 대통령
각고의 노력이 없이 경쟁력이 생기겠나. 여러가지 불편함을 전부 취합해 빨리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에 인재도 많은데 그것을 못하겠나. 이런 규제들은 조금씩 개혁한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엉켜 있는 이런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실타래를 딱 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도 과감히 달려들어야 한다. 부작용이 염려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의롭게 해결하느냐를 생각해야한다. 조그만 부작용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하면 더 큰 손해가 난다.
액티브엑스 관련 얘기도 계속되는데 왜 아직도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인가. 이번에는 그런 불만 싹 없어지도록 확실하게 해야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반드시 이번에는 규제를 정리하겠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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