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반토막'…해경 해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책을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개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34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큰 부처의 해체 및 축소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참사 초기 대응 실패로 비난이 빗발쳤던 해양경찰청에 대해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안전 및 인사·조직 등 핵심 권한을 떼내고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는 조직 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관료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안전감독과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채용 방식을 바꿔 5급(행정고시)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 등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선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시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