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학교주변 호텔' 허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라는 총론을 놓고 격돌한데 이어 이날은 '학습권 보장'과 '관광업 활성화'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핵심 각론으로 들어가 논리전을 이어간 셈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도하게 엄격한 학교주변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업 증진에 무게를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착한 규제'마저 없애려 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교정화위원회의 부결로 호텔을 건립하지 못한 사례가 서울에만 7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관광호텔 건립이 활성화된다면 호텔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약 2조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호텔 진입을 허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에 발벗고 나선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을 한답시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면서 "교육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나쁜 규제'라고 말한다면 대체 어떤 규제가 남아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현재 학교정화구역 바깥에 들어서는 유해시설만으로도 교육환경에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최소한 교육부 만이라도 학교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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