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 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로 읽자" 강조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작년에 화학물질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업, 경제단체, 경제부처와 다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실을 더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비롯한 각종 환경 관련 규제법이 이해 당사자인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최근 국회에서 비슷한 의원 입법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 없는 환경규제, 필요성 고민해야"

박 대통령은 “우리는 호수에 그냥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며 “외국에는 없는 환경 규제가 한국에만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소관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입지 규제 개선은 투자 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적극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외쳐봐도 규제 개혁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며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말에 참석자들이 웃자 박 대통령은 “이 표현을 많이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수와 부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며 “앞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기중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대해선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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