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해임건의안도 제출…일각서 지도부 책임론

민주당은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무죄 프로젝트가 가동된 결과"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권 퇴진' 구호가 다시 등장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당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을 관철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을 거론, 후폭풍 조짐까지 나타났다.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등 공개 석상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변인 성명에서도 온종일 강도 높은 규탄이 쏟아졌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면서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는 타살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조종이 울렸다"고 했고,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승자무죄 패자유죄'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어 "126명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서약한다"면서 특검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오는 10일에는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과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수사외압' 논란이 제기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권 퇴진', '전면투쟁' 등 강경 대응까지 거론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까지 맡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식의 증거법칙을 재판부가 활용한다면 그 전망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암울하다고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지도부가 특검에 미온적이었다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라 당내 갈등의 우려도 나온다.

정청래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치열하게 싸웠더라면 재판결과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고, 전날 긴급 최고위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특검을 밀어붙이지 못한 데 대한 내부 비판 여론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파로 꼽히는 최재성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기관이 유린한 헌법과 국민주권의 문제를 밝히지도, 징벌하지도, 바로세우지도 못한 채, 공정한 특검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신호조차 드리지 못한 채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힘겨운 고민이 시작됐다"며 지도부를 우회 비판했다.

일단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장외집회 참여나 국회 보이콧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는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경준 기자 firstcircle@yna.co.kr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