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당정협의…"징벌적 과징금·영업정지 등 최고한도 제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앞으로 금융권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행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는 뜻이다.

김 부의장은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카드사도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해 국민의 카드교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만 '징벌적 과징금'의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행정위, 전기통신사업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관으로 서로 다르다"면서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김연정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