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SOC 예산 확충"…野 "예산·부자감세 연계안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절대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증세 없는 정부예산의 재정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민주당 주장을, 최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나타난 복지 축소 부분을 집중 공략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6%의 예산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수준인 1.8%를 유지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부합하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큰 폭의 재정적자 우려와 이에 따른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세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 노력을 모두 기울인 다음에 논의할 일”이라며 “법인세 조정은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안 연내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과 부자감세 철회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연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방점’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사업 예산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여러 지역에 걸쳐 진행되는 신규 사업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중 지역공약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중 3조2300억원(97.9%)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배정됐다. 신규 사업 예산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영·호남, 충청·호남 등 한 지역이 아닌 둘 이상 지역에 걸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 부문이 가장 큰 문제”라며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 무상급식 예산 50% 국고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복지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중에서도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비 같은 현실성 없는 사업과 정치적 중립을 어긴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 처음부터 언급했던 것이 동료의원들로부터 받는 민원성의 쪽지예산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