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세무조사…국회는 죄인 취급, 기업인 82% "기업가 정신 위축"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기업인은 국회에 불려다니며 준범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정치와 사회가 경제를 짓누르면서 기업가정신의 불씨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끄고 있어요.”

원로 경제학자인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27일 “지금은 기업전쟁 시대인데 우리 사회가 기업가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업인들 스스로도 ‘기업가정신’이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로 6회째인 기업가정신주간(10월28~31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23~25일) 결과 응답자의 81.9%(167명)가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대내외 리스크 증가 및 경기 위축’(69.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제도(30.9%) △기업인들의 위험감수·도전정신 감소(27.9%) △노사 문제(21.6%) △단기실적 중심의 경영 형태(13.7%) △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9.3%) 등의 순이었다.

현재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에는 평균 6.38점(10점 만점)을 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점가량으로 낙제점에 가깝다. 4명 가운데 1명(25%)은 5점 이하로 평가했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50.5%)을 꼽았다. ‘기업인들의 노력’(22.1%)과 ‘친기업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17.6%),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9.8%)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과 기업인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격려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도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불을 댕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위험을 무릅쓰고 창조와 혁신을 이뤄내려는 도전의식인 기업가정신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관료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