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라면서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 공동선언' 및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정치권이 복지 실현에 대한 확고한 책임과 의지를 보이고 조세 형평성을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분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생산적 증세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의 오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 형평성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이를 애초에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핑계로 복지를 하지 말자고 할 작정인가"라며 "정부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이번 사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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