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소규모 사업 우선 집행

정부가 106개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초대형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이르면 3년 후에 착공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화된 발전 전략이 담겨 있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경우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총 사업비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우선 집행 대상이 된다.

◇ 지역 우선순위 최대한 반영해 이행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지역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공약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해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사업 준비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이 낮다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원 분담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공약에만 135조원, 지방공약에 124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민간의 힘을 최대한 빌리겠다는 의미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더불어 새 정부가 역대 최초로 내놓은 공약 실천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발표한 시도 공약을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민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약의 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 사전절차 완료되거나 소규모 사업 속도 빠를 듯
96개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 필요성이 이미 검증된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이런 절차가 불필요한 사업은 우선 추진 대상이다.

사업내용의 구체성·충실도, 지역 간 형평성, 재원여건 등이 충족된 사업도 선순위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 중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최우선 집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사업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가능하면 내년까지 마치고 기본 설계 등 추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GTX와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약 1년, 기본 설계에 1년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착공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3~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재기획해 수행하기로 했다.

71개 계속사업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40조원에 달하는 계속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

기재부 이석준 2차관은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공약은 최대한 이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다양한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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