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7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제시한 '3대 조건'에 대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인ㆍ허가권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의 핵심"이라는 '허위 주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그동안 개편안을 반대해 온 야당의 속내가 어제 드러났다"며 "이 얘기(3대 조건)는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가도 방송 공정성에는 아무런 해악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야당이 지상파 방송의 이사선출 방식 변경, MBC 사장 퇴진 등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대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어제 야당의 발표내용을 봤을 때 우리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청와대를 '식물 청와대'로 만들고 국회까지도 '식물국회'로 만들려는 야당의 구태정치, 현주소를 보면서 대단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태까지 SO 인허가권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해 온 야당이 갑자기 어제 황당한 제안을 하면서 지상파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공영방송을 갖고 정부조직을 흥정하겠다는 모습을 보고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면서 MBC 사장 퇴진과 검찰 조사, 언론청문회 실시를 들고 나온 것은 '끼워팔기'를 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마각을 다시 드러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3대 조건에 대해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계없는 사안이고 방송공정성에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거는 것을 볼 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합의카드를 움켜쥐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결에 따르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 최고위원은 "선진화법의 좋은 취지와 달리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코마법'에 비유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선진화법은 한마디로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자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들고 자승자박하는 법으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현혜란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