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등이 제시…"신뢰 바탕 무형의 경쟁력"
朴, 인수위 회의서 언급…국정운영 방향될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한국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인 자본을 쌓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신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회적 자본이 향후 국정 운영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적 자본은 제임스 콜먼과 로버트 퍼트남,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 학자들이 강조한 개념으로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후쿠야마는 자신의 저서 ‘트러스트’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줄기 때문에 결국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논리다. 후쿠야마는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지목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은 2007년 내놓은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라는 보고서에서 한 나라의 부는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 등 사회적 자본에서 나온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국부의 81%를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냈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될 때다. 박 당선인은 2010년 4월17일 모교인 서강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무형의 가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당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해석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가치와 맞닿아있는 학문적 개념으로 파악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박 당선인이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키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발판으로 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 측은 사회적 자본이 미래 산업 발전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문화, 금융 등이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측근은 “흔히 말하는 미래산업에는 물질적 인프라가 아닌 정신적 인프라, 즉 신뢰와 법질서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미래산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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