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역점분야 명확히 드러나.

.5년전 비해 분과2개ㆍ위원회1개 늘어나
법질서 `檢개혁ㆍ4대사회악 척결', 고용복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실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9개분과 2개 특위(위원회 1개 포함) 체제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어디에 방점을 둘지가 드러났다.

인수위 구성안은 그동안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국민을 만나면서 강조해온 `새시대와 변화의 가치'를 반영한 틀로 평가된다.

◇ 2개분과ㆍ1개특위 늘어..법질서ㆍ고용복지ㆍ여성ㆍ과학 강조 = 박근혜 인수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ㆍ국방ㆍ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ㆍ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위원회 등 9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인수위 내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분과의 경우, 5년 전 당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때의 7개 분과보다 2개 늘어났다.

당시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등 7개 분과가 있었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별도로 설치됐었다.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 비해 행정 분과는 없어지고 고용복지, 여성,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위가 새로 생겼다.

또 사회교육문화 분과위가 교육과학 분과위로 바뀌었다.

새로 생긴 분과위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은 물론 정치 활동 중에서 누차 강조해 오던 것이라는 게 박 당선인측의 설명이다.

고용복지 분과의 경우,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지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신설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인수위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시스템의 구축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여성문화 분과의 신설로 여성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도 확인됐다.

이미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내내 '여성대통령=변화ㆍ개혁'임을 천명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여성인력의 활용 여부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의 신설은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법질서에 대해서도 5년 전부터 강조,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공약으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를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선거기간에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이른 바 `4대 사회악' 척결을 강조했다.

또 박 당선인은 검찰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의혹 제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공약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의지가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에서 공약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공계 출신인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이공계 출신이니 뭔가 DNA가 다르지 않겠느냐"고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교육과학 분과가 역대 정권에 비해 힘을 받는 분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박근혜 분과위' 무슨 일 하나 = 신설 분과위 업무가 최대 관심사다.


우선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위는 `뜨거운 감자'인 검찰 개혁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검찰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이어지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신 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는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해 상당 부분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 기능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대해 박 당선인은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은 집권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 및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제 부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고용복지 분과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박 당선인의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 `늘지오'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임금 피크제와 연계해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문화분과위는 여성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아빠 유급 출산휴가 장려 ▲`가정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 등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분과위는 박 당선인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을 완전히 분리할지 아니면 정보통신업무까지 총과하는 초대형 부처를 만들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민주화 특위' 없고 TF 전무 = 경제민주화를 다룰 별도의 기구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수락 연설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는 의외라는 평가다.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을 다룰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고용복지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것과도 비교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1, 경제2 분과위 둘 중 하나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이 전경련에서 대기업의 정리해고ㆍ구조조정이나 골목상권 침해 자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경제민주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별도 위원회가 없어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내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잠시 보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5년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에 투자유치ㆍ한반도 대운하 등 6개 태스크포스(TF)가 별도로 설치됐지만 이번에는 2개 특위 외에 별도 TF가 없는 것도 주목된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분과는 늘었지만 실천을 강조한 분야가 증가했고 불필요한 TF는 없어졌다"며 "당선인이 `실무형 인수위'를 통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구 기용 가능성 커질듯..`최측근 최경환' 참여 관심사 =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이날 인수위원들의 `원대복귀'를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가능성이 낮았던 지역구 의원의 인수위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물론 전문성이 전제된다.


최근 인수위 인선에 대해 `검증 구멍'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선거에서 검증된 지역구 의원을 기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수위 전체 업무를 조율하는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간사에 최측근인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 기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국회 전념을 이유로 인수위 불참 의사를 밝혀왔지만, `2개월 총괄간사'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최 의원은 5년전 이명박 인수위에 참여한 적도 있고 현 정부에서 지경부장관도 지냈으며 박근혜 경선캠프 총괄본부장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박 당선인과 캠프간 총괄 조율 능력을 발휘해왔다.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 의원과 비서실에서 정책메시지단장을 지낸 안종범(비례대표) 의원, 최외출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 등도 총괄 간사나 정무위 간사 하마평에 오른다.


경제1, 경제 2 분과위 간사에는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끈 김광두 행추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비롯해 정책브레인'인 강석훈(서초을) 의원, 2007년 경선 이후 분야별로 박 당선인을 도와온 `5인 공부모임' 멤버인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나성린 행추위 민생경제대응단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안종범ㆍ강석훈과 함께 `경제브레인 3인방' 중 한 명인 이종훈 행추위 일자리추진단장은 고용복지분과위 간사 임명 가능성이 커보인다.


외교국방통일분과위에서는 행추위의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과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 외교관 출신인 심윤조 의원 등이 간사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교육과학위원회는 이공계 출신으로 당 비례대표 1번인 민병주 의원이 거론되고 여성문화위원회는 행추위 소속 `행복한여성추진단'인 민현주(비례대표) 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의 경우,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상돈 전 비대위원과 검찰 출신임에도 18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주성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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