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ㆍ미ㆍ일ㆍ중 권력교체기 시험대 진단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성공'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미국에서 12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이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과거사 및 영토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불신' 관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권력교체기에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이런 불신을 극복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면 이는 바로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에 대한 대응은 이웃국가들에 대한 즉각적인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역할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는 미국의 차기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중국의 새 지도부에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이 취해야 할 대북 제재 조치로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 추가 채택 ▲대북 제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기존 대북제재 이행 강화 ▲북한의 핵ㆍ미사일 확장 저지 공동 노력 ▲한국에 대한 미사일방어 강화 보장 등을 꼽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