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한 5대 국방 구상을 발표했다.

5대 구상은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태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 ▲평화로운 안보환경 조성 ▲북방한계선(NLL) 확고 수호 및 서해에서의 긴장완화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복지향상이다.

핵심은 `유능한 안보와 신뢰받는 국방'이다.

캠프 관계자는 "일각에서 진보세력이 안보에 무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가 이날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참여정부 5년간 북방한계선(NLL)은 물론 휴전선에서도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후보는 국민이 안심할 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 정예강군 육성, 3군 균형발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한국이 6ㆍ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비해 국방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공고화, 주변 국가들과 안보협력 관계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일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초보적 신뢰 구축, 2007년 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 후보는 서해에서의 안보 관리 방안으로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을 꼽았다.

그는 "이것이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인천-개성-해주를 남북 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중국의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해 NLL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것도 안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서해 공동어로구역은 우리 어민들에게 꽃게잡이를 비롯한 보다 넓은 어업 공간이 될 것"이라며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 경제권의 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하는 한편 규모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전역자들이 민간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하고, 제대군인의 전역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 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