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대정부질문 부분 추가>>
권 법무 "표적ㆍ보복수사 없다"

국회의 23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 `몸통'으로 청와대를 지목했고 새누리당은 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간인 사찰의혹의 정점에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다"고 따졌고, 최민희 의원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청와대 지시로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했는데 꼬리만 잘랐다"며 "꼬리의 비애다.

꼬리만 자르니 찝찝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에 과거 정부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은 "몸통이라고 지목하는데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여야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고 이석현 의원이 `관봉은 민정수석실이 만들었다'고 하자 다음날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냐"며 `보복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 지만씨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박 의원 가족은 치외법권을 가진 특권층"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니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사법개혁특위를 제안해 국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권 법무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야당을 편파 수사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표적ㆍ보복 수사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송사 파업 문제를 적극 거론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정청래 의원은 "MB(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언론인 16명이 해고되고 300명 이상 징계받았는데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고, 김황식 총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사분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4ㆍ11 총선 공약인 0∼2세 영아 전면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한 데 대해 질타했다.

김황식 총리는 "지방재정 부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잘 협의해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ㆍ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사저 문제로 여야간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런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똑같은 각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의원석에서는 "이명박을 어디에 비교해요" "똑바로 알고 말해"라는 등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이 의원도 이에 지지 않고 "조용히 하십시오" "잘 알고 있어. 자료 줄게"라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