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6개 국가와 정부간 정보교류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백군기(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국과 정보교류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후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등 6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백 의원은 "이들 중 정부가 비밀정보를 주고 받은 국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약정을 체결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덴마크, 콜롬비아 5개국의 경우에도 2010년과 2011년 UAE 정부에만 한 건씩의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 군사정보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9년 대한민국 국방부와 일본국 방위성간 군사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따르면 양측은 국방 교류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각각 자국의 국내법령에 근거해 적절히 관리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현 정부가 6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지만 실제 정보교류가 없다는 것은 이 협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추가 논의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