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활성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새누리 "DTI 규제 완화를"…민주 "현행 그대로 유지를"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당선자들의 생각이 확연히 달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시장규제책을 둘러싸고 소속 정당에 따라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체 응답자의 109명(52.9%)이 DTI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선자들은 73명(35.4%)에 그쳤다.

새누리당 당선자 62명(55.4%)은 규제완화에 무게를 실은 반면 현행 유지는 37명(33.0%)이었다. 반면 민주당 응답자 중 70명(76.9%)은 DTI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폐지를 주장한 당선자들은 새누리당이 4명(3.6%), 민주당이 7명(7.7%)에 불과했다.

선수별로 분류했을 땐 초선이나 재선 이상 모두 현행 유지 입장이었다. 초선 중 54명(49.1%)과 재선 이상 국회의원 중 55명(57.3%)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양당은 이미 4·11 총선 때부터 이 이슈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로 DTI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가계부채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논리로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얼마 전 기자들에게 “파급력이 만만치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DTI는 이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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